영종도 제3연륙교 통행료와 개통일, 손실보전금 협상에서 인천시와 국토부의 갈등

영종도 제3연륙교 통행료와 개통일, 손실보전금 협상에서 인천시와 국토부의 갈등

제3연륙교의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상 중인 손실보전금 문제는 현재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종도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운영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두 기관 간의 의견 차이가 큽니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원래 6월 말까지 손실보전금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 기한을 8월 말까지 연기한 상황입니다.

배경 설명

2020년 국제상공회의소는 영종도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운영 손실을 정부와 인천시가 보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후 14년 동안 손실보전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에 국토부의 허가를 얻어 착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기존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되었고,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통행료 인하 조치로 인해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을 실제 통행료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의 입장 차이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2025년 말 개통되는 만큼, 손실보전금은 실제 통행료 인하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협약 당시의 통행료, 즉 인하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의 입장 차이로 인해 손실보전금 규모는 적게는 2000억원에서 많게는 6000억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협상의 주요 쟁점

손실보전금 협상에서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통행료 인하 전후의 금액 기준입니다. 인천시는 실제 통행료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인하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손실보전금 추정액이 크게 차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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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손실보전금 산정 기간입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14년 동안 손실보전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차이도 손실보전금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제3연륙교 개통과 관련된 손실보전금 협상은 인천시와 국토부 간의 이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3연륙교 개통이 지역 경제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두 기관은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

제3연륙교의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손실보전금 협상은 현재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통행료 인하 전후의 금액 기준과 손실보전금 산정 기간을 둘러싼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양측은 협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와 교통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