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금어기 기간, 2025년 과태료

2025년 꽃게 금어기 기간, 과태료 총정리

6월이 오면 서해·남해 갯마을은 ‘꽃게 냄새’ 대신 단속 경고 방송이 먼저 들립니다. 꽃게는 5∼9월에 산란하고, 특히 6∼7월에 알을 품은 암컷이 연안으로 몰려옵니다. 우리 식탁의 인기 해산물이지만, 무분별한 포획은 자원 고갈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6월 21일∼8월 20일(서해5도는 7월 1일∼8월 31일) 두 달간 꽃게 금어기를 운영합니다.

꽃게 금어기의 법적 근거와 변천사

꽃게 금어기는 1974년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처음 도입됐고,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예외‧금지체장 내용이 보완되면서 자원관리 강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2025년 꽃게 금어기 기간 한눈에 보기

꽃게 금어기 기간

• 전국 일반 해역 꽃게 금어기 기간: 6.21 - 8.20
• 서해5도 주변(연평·백령·대청·소청): 7.01 - 8.31
• 외포란 꽃게(알을 품은 개체): 연중 포획 금지
• 금지체장: 두흉갑장 6.4 cm 미만 개체는 연중 방류 의무

꽃게 금어기 기간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

“비어업인이라도 잡히면 과태료, 어업인은 형사처벌까지.”

구분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이상	비고
비어업인	80 만 원	100 만 원	100 만 원	과태료‧행정범칙
어업인 및 판매·유통업자	2 천 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 년 이하 징역	동일	동일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55조

• 300 만 원 이하 벌금 조항(제67조제4호)도 병과 가능
• 낚시·해루질 장비(뜰채·통발)가 압수될 수 있으며, 어선을 이용한 경우 어선정지 처분 가능

그 많던 꽃게 어자원 씨는 누가 말렸을까? 낚시꾼? 어부? 지들이 씨 말려놓고 왜 낚시꾼들 들먹이는건데?

왜 낚시인·해루질러도 단속 대상일까

과거엔 상업어업만 규제했지만, 최근 해양레저 인구가 급증하면서 “비어업인도 자원 감소의 주요 변수”라는 연구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비어업인 포획 위반 시 과태료 근거(100 만 원 한도)가 신설됐고, 2024년 시행령에서 1회 80 만 원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낚시인은 꽃게 잘 안 잡는다”는 항변이 있지만, 단속 현장에선 미성숙 꽃게를 잡아 SNS에 인증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태안 해루질 핫스폿의 현실

• 당암포구 밤바다: 수심 30 cm 안팎의 평탄한 지형 덕분에 박하지·소라 채집이 쉽습니다. 꽃게 금어기에도 장화와 랜턴을 든 해루질러가 몰리는데, 꽃게가 그물에 걸리면 즉시 방류해야 합니다.
• 안면도 두에기해변: 갯벌에 어린 꽃게와 망둑어가 많아 ‘체험 학습’ 명소로 알려졌지만, 6.4 cm 미만 꽃게 채취 시 현장 과태료 부과 사례가 매년 발생합니다.
• 서해 낚시어선 업계의 불만: “우리는 금어기 준수로 조업을 쉬는데, 레저객이 잡아가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갈등 완화를 위해 지자체는 ‘해루질 교육 프로그램’과 ‘생태안내 스태프’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금어기 기간 해루질·낚시 체크리스트

1. 종 구분: 꽃게인지 박하지(참방게)인지 헷갈리면 사진 촬영 후 방생.
2. 체장 측정: 휴대용 6.4 cm 측정자 지참. 국립수산과학원 무료 배포.
3. 알 품은 개체 무조건 방류: 외포란 꽃게는 연중 보호종.
4. 채집 도구: 갈퀴·쓰레빠형 포집기 사용 시 ‘어구 규격 위반’ 단속 대상.
5. 소지·운반: 차량·아이스박스에 숨겨도 적발되면 동일 처벌.
6. 판매·SNS 거래 금지: ‘소량 개인 판매’라도 수산자원 회복계획 위반.

지속가능한 꽃게 자원을 위한 실천

• 어선 TAC 확대: 총허용어획량(TAC)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산란기·성어기별로 탄력 적용.
• 산란장 보호구역 지정: 전북·충남 연안 2만 ha를 2030년까지 ‘산란장 해양보호구역’으로 단계 지정.
• 시민 과학자 프로젝트: 낚시·해루질러가 어린 꽃게를 사진 찍어 앱에 등록하면 위치기반 산란지도에 반영하는 ‘CrabWatch’ 베타 서비스 운영 중.
• 친환경 어구 전환: 탈출구(escape gap)와 생분해성 소재 그물 의무비율 50 % 목표(2027년).

결론

꽃게 금어기는 단순히 ‘잡지 말라’는 통제 정책이 아니라, 우리 바다 생태계 전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2025년에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단 두 달, 꽃게에게 번식과 성장을 허락한다면 가을 풍성한 꽃게장 한 상이 돌아옵니다. 낚시인·해루질러·어업인이 모두 ‘6.4 cm·알꽃게·금어기’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꽃게 자원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올여름엔 랜턴 대신 자원보호 의식을 챙겨, 지속 가능한 갯벌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